임금체불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받아야 하는 돈 250만원이 있습니다
대표에게 좋게 잘 받고 싶은데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직접 말씀하신 기간에 재직자는 주고,
퇴사자들에게만 미지급인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을 알아보자니
긴 싸움이라는 글이며,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가 나뉘는 것 같더라구요
이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은 좋은 직장을 만났으니
마음을 편히 하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ㅠ_ㅠ⚡️
간이대지급금까지 받으시고 남은 체불임금이 있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용자 재산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판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똑같이 압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요건(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충족시 무료로 대리를 해주고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