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공제를 할수도 있고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무급휴가로 출근일수가 적다면 연차발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채용형 인턴 6개월 종료후 3개월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으로 가입되었다면 퇴직금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으로 받고 IRP계좌를 해지함으로써 퇴직연금금액을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한주 21시간 근무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사업자가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폐업에 따른 세금부과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어주신대로 14개 소진하고 근로일만 카운팅을 하였다면 24일이 퇴사일이 맞습니다.2. 만기일이 4월 30일이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지급하든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차라리 실제 근로자가원한다면 퇴사후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 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회사에서 공휴일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건강연금은 과태료가 없고 고용산재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금액자체가 크지 않고 그동안 미납한보험료만 납부하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을 3.3%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세금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