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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는 없는데 왜 연대책임이 있죠?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제도. 행정상의 관계자 또는 친족관계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연좌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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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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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를 안 주고 폐업한 식당사장 어떻하죠?
근로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1년 미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미납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사유는 아닙니다.실제 임금체불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 결과문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어떤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껄끄러워도 발급요청을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발급을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했는데 궁금한 점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므로 실제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월300 받기로 했는데 추가근무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이라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수당 1시간의 금액은 3,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21,531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식업계 연차수당 및 여러가지 질문.
실제 신청을 해봐야 합니다. 사업장 이탈자체가 질문자님 귀책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요건 충족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60시간 이하 근무시 4대보험 유지여부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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