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문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있든 없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일하다퇴사한다면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 합산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고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시간당 9,860원 이상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8개만 부여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52시간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급여와 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