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원금 수령 관련하여 실제 지원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요건 충족을 위해 실제 업무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속근무이므로 퇴직금, 연차 등의 계산시에 최초 입사일인 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급여 대장에 해당 퇴사자 반영하고, 공제항목에 건보 및 장기요양 연말정산 항목 추가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받아야 할 육아휴직급여가 사용기간인 16일치에 대해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은 1년(자녀 1명당) 범위 내에서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3회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육아휴직은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계약직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24년 체불사실을 주장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경우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동일합니다. 노동절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면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1배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당일 임금(1배)이 지급되며, 출근 시 1.5배가아닌 1배의 통상 임금만 가산 없이 지급받습니다.(2배) 그리고 노동절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