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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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가 너무 많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한다면 질문자님만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시행한다면 법에 따른 연차대체로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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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의료목적 수술 후 1개월 정도 병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병가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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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당 관련하여 급여명세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등 일부 항목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임금의 항목을 어떻게 하든 추가수당도 과세되는근로소득이므로 총 25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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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에 따른 휴게실 및 휴게시설의 차등 적용이 법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ㅇ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ㅇ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3. 위반시 회사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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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로 퇴사한다는 사직서 내용도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2. 따라서 실제 해고통보를 받아 퇴사하는 경우이고 사직서의 내용에 해고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부분을 기재한다면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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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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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에서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당금(현재 대지급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일반 체당금은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소액체당금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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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태기록을 캡쳐한 부분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9주 연속 또는 9주 평균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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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시에 경력사항까지 회사로 다 전달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내역까지 제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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