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따라 공가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휴일이나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에 대해서만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공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아니라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합의하여 정할 문제로 보기 떄문에 연봉협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계속적으로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하려는 내용에 대한 증거만 명확하다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법상 처리기한은 14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퇴사하는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바로 하지는 마시고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 견책 등)부터 하시고 이후에도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위약금 약정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구두의 약정도 효력이 있지만 합의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속할 필요는 없고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 받든 월급 250만원에야근수당 50만원을 받든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