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처벌과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면 사업주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은 그간 국회에서 1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공휴일로 지정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무사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한번 정도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를 계속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까지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장이나 휴일,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연장 합산 2,5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미 2023년에 실업급여 관련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2.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3.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주5일 근무라면 대략 4 ~ 5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