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올해 개인사업자를 내었다면 아직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보험료만 납부를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접 건강보험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이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기장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을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하여 노동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주에 대해서도 직원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4월, 5월, 6월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지급된 인상된 금액까지 반영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대표자 변경이 있더라도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시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세전)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265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에 따라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달성한 성과에 대한 인센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므로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쉬는게 맞습니다.(만약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 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