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적어주신 근무조건으로 25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새벽에도 추가근무를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을 진급시키는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진급을 시켜주지않는다는 내용으로 실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1월 ~ 3월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시 일을 하였고교육이후에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끼리 서로 모여서 전별금을 걷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면 가입자체가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원하지 않는다면 탈퇴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전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됩니다.2.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기타 직장내괴롭힘이나 노동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