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년 1월 1일에 기본연차 15개 + 가산연차 1개로 하여 총 16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서 고지한대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실급여에 맞게 건겅보험료율로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 정산시 환급분은 회사에귀속을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가 아니므로 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소속 직원이 됩니다.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 특정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게 없습니다.고용보험에서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을받았음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17년에 로버트 오언은 8시간 노동제를 지지하며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쉬자'라는 슬로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동 시간의 개념은 전 세계로 점차 퍼져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통화녹취 및 문자내역이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처리를 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에 대해서는인터넷 홈텍스에서 탈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약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다면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