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상 연차도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65세에 이른 경우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태아검진휴가와 관련하여 초음파 사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진을 확인할 증빙서류(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를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 폐지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바꿀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합의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일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도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알기 때문에 기한내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