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면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2.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것을 알수는 없지만 만약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정부지원금을 신청한다면 알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을하였는데 질문자님에 대한 지원금이 부지급이 되면 사유를 확인하려고 할텐데 이과정에서 사업자가 있는 사실을 알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달말에 근로가 종료되면 당분간 일은 하지마시고 근무종료일 기준 대략 2주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일정기간근무한 상태라서 실제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위로금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대여한 것이 아닌 직원 여행으로 인하여 회사 임의로 지급한 경비를 반환하라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정적으로지급하는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시급 x 1.5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주신 사유가 회사에서 해고나 징계를 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하지만 22년도에 발생을 하였다면 22년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회사에서22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이전 연도 공휴일에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계속 근로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수당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