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어 회사에서 알수 있지만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확인이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근로자 징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징계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치 급여 전액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연차를 연속하여 소진하여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하는 날이 없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달 월급여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근로를 하고나머지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을수는 없고 나중에 노조 위원장 선거시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에 따른 휴일과 무관하게주말 일수에 따라 휴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총 9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통상임금까지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20% 삭감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법에 따라 30%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20%라면 6개월 이상 지속된상태에서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를 이유로 2주 급여 27×2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