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청자체를 할수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은 2,060,740 / 209시간 x 8로 계산하여 78,88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제외한 건강, 요양, 고용, 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조회 결과 회사의 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채용취소가 문제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부분이조회가 되더라도 채용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일단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이후 해당 부분과 회사에서 일했다고 신고한 일자에 질문자님의 휴대폰 위치추적 내용 등으로 회사에 없었다는 내용을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법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6일까지 근무하겠다 고 퇴근후 전화로 전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퇴사하였다면 3월 급여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1번과 3번에 대해서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5. 적어주신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근로자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능력 부족이라는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