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지급 등에 대해서는 공동창업계약서의 내용에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제도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과 해고는 다릅니다. 따라서 복귀후 한달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자녀 혜택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거부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거나지자체 보건위생과 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해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약 2개월 근무하는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이전 근무일수는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고용산재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의 인상을 이유로실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난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피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 타 사업장에서도 보수월액과 실지급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카라도 사업자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있었던 경우이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손해배상 가능여부와 협박죄 성립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2.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3.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5.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