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둘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을 낸다면 근무복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연차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3개월간받은 야근수당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신청하여 승인하면 요양기간에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내에 연차사용한 부분은 모두 취소가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총 31.5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경우 31.5 + 5.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1,585,14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작년에 발생한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2.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며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절차 이후 지급이 됩니다.3. 네 2배의 돈을 추가로 징수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20만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 다만 상여금은 통상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정성이 없게되어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회사는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수월액 변경신청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한다면 내년 3월이나 질문자님 퇴사시에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정산을 하게 됩니다.2. 하는 경우 꼭 1월 전에 할 필요는 없고 1월 이후에 하더라도 1월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