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질병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질병의 종류보다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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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매년 바뀌는 상하한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24년 기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63,104원이되고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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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시 직급별 연봉테이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면 됩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과거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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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외병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고 과태료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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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가없을걸로 보입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A기간 전부를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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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금액 납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실제 받는 급여에 맞게 공제가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부과됩니다. 평일에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실제납부된 금액보다 과하게 공제가 되었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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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공백기는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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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를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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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인사발령을 사유로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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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의 형태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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