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부정수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B회사의 입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퇴직금 청구는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부분 등의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 전부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과 배우자 명의 주택상속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활동은 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회사가 일본에서 상장을 하였다면 일본 회계사를 채용하여 일을 보게 하는 경우가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가능하지만 지각한 분 단위로 정확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사기나 협박 등으로 사직서 작성자체가 강제된 부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고퇴사한 이상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고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수습급여로 책정하여 반환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차액을반환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