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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육아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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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근무특성상 휴게시간이 대기시간(근로인정) 대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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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체와 재구성이 용이하지 않은 노사협의회의 특성상 사용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줄어 30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노사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문제를 삼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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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연차 모두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평가된다면 원래 소정근로시간 기준 연차나 주휴수당이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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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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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지각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상태라도 한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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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이후 근로자 보험료 못 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된 효력 자체에는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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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제기용으로 발급이 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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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일률적’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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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6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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