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2. 노동청 신고는 불가하더라도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산재나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3. 반대되는 증거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은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사건진행에 있어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4. 질문자님이 요청해서 감독관이 CCTV를 확인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제기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이용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아무리 많이 처리된다고 해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번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해당기업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총액과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비교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많이 받게 되면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11월 23일까지만 일을 하더라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만근해야지급되는게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2. 이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한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헙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을 하면 됩니다.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파트타임을 채용하여 계약기간을 한달만 정할 수 있으며 한달 근무를 시킨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일은 6명이고 주말은 주방3명 홀4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2.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주6일을 일한다는 녹취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하루 12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포함하여 약 4,012,69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기존 임금에 대해 세금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퇴직금에 대해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신고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법상 당연히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회사의 주장대로 세금이 공제되어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세금명목으로 공제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