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근로감독관은 노동관련 분쟁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내용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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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전입,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2개월 안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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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8일9일 근무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무시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공휴일과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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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까다로운편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구직활동은 기업지원, 온라인 특강, 온라인 심리검사 등을 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이 64,192원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120일치에서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후 2주후에 첫 실업급여가입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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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3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최초 4~6개월차,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7개월차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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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현행법상 검사의 파업 등 집단적인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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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아르바이트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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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채용도 비자별로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별도 절차없이 채용후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E-9, H-2비자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고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평일에노동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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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한 아르바이트생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계약만료일에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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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에 대해서도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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