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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함만 이사인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인지 근로자인지는 직함 등 형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게 대법원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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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 몇달전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확인한 회사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이유는 없고 회사가 사람인 홈페이지 접속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에는 적입자를채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원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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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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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할때 주민번호랑 원천징수할때 주민번호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사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여 착오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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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월차 발생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쉬는 경우라면 회사 휴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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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연월차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일용직이라면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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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근로자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52시간 이내 근로라면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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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소개로 2일 일한 일당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무고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지만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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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 법적용에 있어 과거 월까지 반영하여 평균하는게 아닌 현재 상태에서 5인이상 사업장인지가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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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하루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일용직으로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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