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실업급여 일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에 있어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이나 휴일시간 등 시간 외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게 맞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7시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세서에 지급일로 되어 있다면 그날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 확인을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등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로 강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에 비하여 일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2600
- 퇴직금 퇴직전3개월 일수계산에 대해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에 적어주신 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2025.05.01~2025.05.29(29일)2025.04.01~2025.04.40(30일)2025.03.01~2025.03.31(31일)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600
- 근로계약서상의 본인 업무외에 다른 업무로 연장을 강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후, 회사의 권유로 프리랜서로 주 2일 10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소급가입은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00
- 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이필요합니다. 위 서류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고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합니다. 연장 및 휴일수당은 소정근로가 아닌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