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0세 이상 정년제 도입 취지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장년 인력이 더 오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퇴근기록 미작성의 경우에도 다른 증거(회사 cctv, 주위 동료 확인서 등)로 질문자님이 일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음을 이유로다른 월과 달리 퇴사월에만 최저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역량부족에 따른 업무부적응도 일종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 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주휴수당 포함 약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초과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법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대략 10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후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당과 편의점이 독립성이 없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까지 6일로 계산합니다.2. 연차일수도 1일로 계산합니다.3.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초단기근로기간 전부가 아닌 22년 5월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