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전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2일과 3일은 정상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4 ~ 6일은 연차를 사용하였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본점을 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18일을 연차소진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19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는 고정연장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인원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크게 재직중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사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명이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명을 따돌리는 행위 및 험담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부여가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년에 1개씩 휴가가 추가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거나 쉬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지만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