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연차를 퇴사를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여 퇴직금을 적게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4대절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정공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충일도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대제의 경우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근로를 하였다면회사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나 산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맞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근무기간 전체가 합산이 됩니다.3. 자발적 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 안좋게 보는것은 맞지만 결론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달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안좋게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IRP계좌를 만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면 되겠습니다(근퇴법 제17조 제5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주5일 근무기준 180일을 충족하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만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의근무기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에도 작성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1년미만 근로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이전에 적어주신 것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