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출산휴가일부터 유예가 가능하여 부과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부터 유예가 되므로 출산휴가기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10개월로 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여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전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한다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휴일에 출근을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884,124원이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휴일수당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3,200,000 / 209 x 8 x 1.5로계산이 되어 183,732원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아서 공지와 상관없이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 하지말고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기간에는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하더라도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그리고 산재기간 중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 포함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근무시간과 임금이 줄어든다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사후 재입사하는 형태를 요청하여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하기 힘들다면회사에 휴게시간 조정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