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꼭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2. 합격이 된 상태에서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이 됩니다.2.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이 됩니다.2.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겠지만 특수관계인 회사라면 장려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 이메일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2. 다만 적어주신 막말 정도로는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적어주신 내용처럼 한주 근로일의 일부만 연차를 사용하였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8월 급여, 9월 급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시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니폼 반납을 명시하고 있다면 꼭 돈으로 줄 필요는 없고 유니폼만 반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에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2시간 뿐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일반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주의할점은 4대보험 가입시 보험료 자체는 회사에 청구되지만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도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2. 과태료는 법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를 도입시 문제점은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구체적인 휴가일수 등의 설정에 있어 노사가 합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