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위로금을 받지 않더라도 퇴사이후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인계인수를 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제 하루만 일하는 순수한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휴일이나 연장근무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일이 3일인데 8월 마지막 주는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시 특별히 챙길 서류는 없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4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40시간 까지는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장 40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나머지 수당을 최대한 연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두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 따라 다른 계산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비과세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할계산하여 3일치를 제외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자회사 내에서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배치를 통해 다시 자회사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면 해당 단체협약을 모회사까지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노조와 상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