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4시간 일하고 10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연금 적립시 상여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공적보험으로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지만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 취득 및 상실처리가 되어있다면 취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소처리가 되지 않고 취득 및 상실로 되어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실제에 맞게 취소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라면 서명을 하지말고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회사가 처음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 작성하고 근무에 투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도중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여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두달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무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상용직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