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치 수당만 지급한다면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가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녹취나 동료확인서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증거를 수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권고성으로 회사를 강제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한주의 기산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주의 기산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다고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약직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최소 하루전이라도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근 당일에 특정사정으로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는것 자체는 연차사용의 적법한 예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퇴사의 생각이 있다면 회사에 2개월치 임금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직원을 권고사직 시키는 경우에 퇴직 위로금 형식으로 몇달치 월급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꼭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라도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자를 내는 경우 겸직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에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내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나중에라도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차액인 시간당 544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3.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월급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