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이후 재발급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미교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회사에 확인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정규직으로 신고하였더라도 단순 참고자료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대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숙소비 부담을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숙소비를 부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일하다 퇴사한 근로자가 아닌 B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발각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0년 근무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10년을 제외한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20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2년이 되기 전 근로관계 종료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회사에서 꼭 재계약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에 맞게 고용보험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질문자님의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맞지만 6일 근무를 하였다면 5시간이 조금 넘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올림처리를 하기 때문에 6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 1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0,000원 + 5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25,000원으로 계산하여 14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