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명령 숙소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Question

지방으로 온지 3개월 됬습니다.

처음 3달은 숙소비 내주더니

갑자기 비용 부담 된다고 뺀다고 합니다.

회사가 숙소비 부담 하겠다는 녹취록, 문자 는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없습니다.

Q. 제가 숙소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명령 후 숙소비용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고, 구두 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숙소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의 지급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상으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숙소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녹취록 또는 문자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숙소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회사가 숙소비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 또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숙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숙소비를 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숙소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숙소비 부담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숙소비를 부담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