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 배뇨 또는 그 뒤처리 5. 목욕 항상간호는 위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나머지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수시간호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에서 이동동작을 포함하고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만두면 회사에서 등기를 뺀다고 보시면 됩니다.2.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이 경우 꼭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과 주장해야 될 내용을 상담받고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근처리가 아닌 기존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고 합병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실 및 재취득을 하더라도 나중에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과 관련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발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의 노조의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조 2교대는 2개조가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근무체계로 기존의 4조 3교대와 비교하면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늘어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2,190시간으로 유지되면서 1년간 휴무일이 18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든 건설공사시 퇴직공제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구체적 금액은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직원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 / 209 x 8 x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