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화나 순찰 등의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6개월 미근무시 300만원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분에대해서도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된 기준일로 월 소득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월에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결근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6일로 해놨는데 5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것은아닙니다. 방법은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다른 부서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가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 이후 재취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지금와서 다시 상실사유를 정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정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사유정정이 된다면 한달이 지난 이후에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