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들도 4대보험 필수 가입해야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동생에게 회사에 요청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을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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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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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시급 삭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상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프리랜서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3.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계약위반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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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출산휴가급여지급방법(중소기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금은 납부예외를 하게 되므로 건강과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차액분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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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주휴수당이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5월 5일 어린이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이라 어린이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더라도 회사사정에 따라 전체휴무를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4개가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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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거부하늠것에쟈함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취득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재거부 대상자로 등록하여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팩스, 우편 가능)하여 피부양자 등재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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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계약해지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 업체가 해지된다고 하여 소속 업체인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웃소싱 업체는 질문자님을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B 업체 해지로 인하여 아웃소싱 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거나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아웃소싱 회사에 연락하여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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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시에 세금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직장의 소득에 따라 별도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투잡으로 인하여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세금의 금액이 커질수는 있지만 투잡을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상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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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쓰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월차)든 1년이상 근무하는 연차든 발생일(1년미만 연차는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여야 하며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한 만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받는 대신 회사와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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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들은 몇일까지 일해야 밷을수 있나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일용직으로 취업후 90일을 근무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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