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관련하여 법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출장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비용을 지불한 경우라면 회사에서출장비를 지급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휴일 이전에 미리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자이고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월요일을 제외하고 한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빙할 자료(출퇴근기록부 등)가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저녁식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때 발생한 연차 및 휴일근로수당은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구인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근로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직원 채용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교육비를 차감하고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차감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실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없다면 휴일 및 연장수당의 청구는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연장 및 휴일수당이 편성되어 지급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하여휴무를 부여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하루단위로 사용하는게 원칙이고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승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회사규정 등을 통해 반차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차불가로 변경하기 위한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