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에서 전일제로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므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급일만퇴사이후이고 진료기간 자체가 근무중인 4월 19일 기준 3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입사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물론 수당지급 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해2월 말일까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음해 3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기본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른 수당이나 고정연장수당도 모두 퇴직금 계산시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은 법에 기준이 없어 회사에서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낮을시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후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90일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후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통상은 1년에 1회정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