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에서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상사 자신의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꼭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3개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4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올해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29, 30일에 휴무를 거친 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기단축을 희망하면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을 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하고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구청쪽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하는것이지질문자님이 요청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원칙적으로휴가로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은 경우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현재 시점 2020년 5월 이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