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고 31일까지 계속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건강상의 문제가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미리 사용한다는말을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 발생되기 이전에 퇴사를 권유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9일만 근무하였다면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남은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폐업에 따른 퇴사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폐업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쉬는게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1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란 ｢영유아보육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 법령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시설의 인위적 훼손‧방화‧낙서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나중에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