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세금 및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내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납한 세금 및 4대보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민사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이 주말 또는 휴일일 경우 그 다음 평일이 실업인정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한국어 능력시험 통과가 의무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회사에서 2개월의 육아휴직만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다시 취업한 후 남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무중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특정사실을 유포하여 B와C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수도 있고 노동법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회사에서 A를 옹호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일만 쉬어 특정 달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주가 발생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에 잠시 취침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