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하는 임금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여 특정임금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는 내용이없다면 별도 수당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 통보후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부과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상 4대보험의 이중취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4대보험이 약 한달정도는 중복가입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하여 방법을 찾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한달 뒤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 6월 20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6개가 발생을 하고 2023년 1월 1일에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15일 × 근속기간 총일수/365)하여 산정하게 되어 8개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는 안주려고 하고 질문자님은 받으려고 한다면 좋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미지급시에는 결국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연차대체된 일수를 제외한 남은 연차를 당해 연도에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있어도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에 미가입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10년 근무를 하였고 월급여를 300만원 받았다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9,371,92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발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 회사의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되면 법에 따라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자의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0일에 퇴사하는경우이고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