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첫째 육아휴직, 둘째 육아휴직 순으로 연이어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둘째 휴직시작일 30일전에 육아휴직 사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고 확인서를 받아 센터에 방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휴직 중에도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복직 이후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조부님 자녀)은 간병하기 어려워 손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조부니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이전은 필요합니다.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에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여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퇴사일자를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특정일을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을 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최초 시행되면서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마 이전에는 회사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회사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