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교부를 요청을 하여야 하지만 최초 작성 당시 이미 교부가 된 상태라면질문자님의 재교부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는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에 설명을 하고 사업자를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을 먼저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은 이후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비롯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우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마지막에 1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총 4년 7개월개월치의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으로 인하여 일을하지 못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여 당장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일수에 대한 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비자발적 퇴사한다면 이전 자발적 퇴사한 일수 및 기간도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을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거가 없으므로 나중에 임금을 실제 지급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채용을 하는경우라면 임금지급시 수령확인서라도 작성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가입했어야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에 입사하여 2023년 2월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 2022년 3월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