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적으로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대면 근로자를 뽑는 회사를 계속 찾아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근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로 전환해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5년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휴무일이더라도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2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9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2. 1년미만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고 하여 23년 연차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17일에 이미 1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무태도 불량이면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한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 경우라면특정 근로일에 전체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 없이 회사 일방적 소진하는것은 법에 위반됩니다.2. 연차대체가 적법하다면 초과연차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3. 노동청에서 특정 회사자료 제출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4. 근태기록 미등록이라도 실제 다른 증거로 근로자가 일했다고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활용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당장은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되는 측면도 있지만 명퇴 대상자를 계속고용함으로써정년까지 지급하는 인건비 보다는 적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 제도를 시행하여 해고에 대한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하고인력구조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도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