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가입 시행에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했을경우에는 질문자님도 따라야 하며 다른 방식(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라면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인정된 요양기간까지는 계속 휴직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인상이 없었다면 이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통보한 연봉에 대해 별도 이의제기 없이 수령을 한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5인미만의 경우라면 법상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설연휴 등 빨간날)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상태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은 근속연수에 따라 호봉인상이 됩니다.구체적 인상기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수습기간을 전혀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달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은 3개월로 하는데 일정한 요건(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충족시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를 하더라도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산재기간도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안하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