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업시 종사자 퇴직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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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을 계속 미루게 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 재난, 출국(예정), 국가시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경우 법에 따른 연기사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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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or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제시한 해고일까지는 출근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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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3일차에 교통 사고로 입원 했다는 직원 퇴사 권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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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9,10일 공휴일 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9일, 10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근로자가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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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회사에 요청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고 퇴사를 하신다면 나중에 새로 취업하시는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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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은 급여 인상 없이 처음 받은 급여로 퇴직시까지 지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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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이 불법인가요? 아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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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 후임자 입사때까지 연장 그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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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와 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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