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된 사업장이 다르고,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귀하에 대하여 근무지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1년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왼손 중직 한마디가 절단되었다면 산재법상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평균임금의 154일분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든 월급제든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상 계약서상 연봉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4시간 주3일 근무를 한 경우이고 70만원을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신규연차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인 6월 1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요건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가 쓸 수 없는 표현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