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작성을 하시는게회사에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를 숨기고공상처리하는 경우 산재은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는 다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이왕이면 처음부터 법에 맞게 산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시간 등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력을은폐하고 제출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의 차액분인 512,600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개월 중 최초 2개월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약 28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200만원 전액이 아닌 4일부터 말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사통보에 대해 문자나 전화로 하여도 됩니다.(사직서 작성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