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제출한 이력서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통한 경우가 아닌 회사차원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사기업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거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의 실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실시되어 근로자에게 그 참여가 의무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기간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와 관련해 지연하여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관련 규정은 있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이상출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11 + 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업심리검사를 통하여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1개의 유형을 진행하여도 1회의 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